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특혜 의혹 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27일 감사원이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발표 당일 감사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감사 결과는 구속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중간결과 발표 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행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박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 자율이 커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갑은 얇아졌는데 지출은 늘어 적자 살림을 꾸리는 저소득층 가구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가난한 노인’이 급증한 영향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불러온 오픈AI의 대화형 AI 서비스 챗GPT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챗GPT가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를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고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가시화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특검법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
공사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가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삼정기업 등은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정기업 등은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2500여억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장기 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차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
제주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3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7일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B씨, 30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한 호텔 객실에서 가상화폐 환전 ...
오스카상을 두 차례 수상한 할리우드 유명 배우 진 해크먼이 부인과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향년 95세.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해크먼은 부인인 피아니스트 벳시 아라카와(63)와 함께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기르던 반려견도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