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무원시험에서 필기시험 점수가 합격선보다 월등히 높았음에도 면접에서 ‘미흡’을 받아 탈락한 수험생이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 수험생은 면접 전 승강기에 갇힌 불안감도 불합격에 ...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출동한 경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B씨는 202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

영어 표현인 whistle-blowing으로도 알려진 내부고발은 조직의 현직 및 전직 임직원이 조직 내에서 발생한 불법, 조직 규정 위반 등의 문제를 조직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의 정부 당국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각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