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지나면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전향적 의지를 내비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간극도 좁혀지고 있다. 하루 885억원씩 적자가 쌓이는 국민연금과 경기 급락기 추경은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여야와 정부는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 연금 개혁과 추경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집행을 촉구하며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흑묘백묘론’을 꺼낸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

한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에 개인정보 수집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를 보낸다.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보관 방법을 확인하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편성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